○ Law & Biz2016.02.07 21:39


성산업과 돈

저작권의 보호와 법률위반



일본AV업체들은 국내의 웹하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음란물이 복제를 토대로 유포되지 않도록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일본음란물을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 감상하지 못하게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할 사건은 일본AV업체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면 부산관할 사건은 일부인용이 결정되어 이 또한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이 이러한 소송의 방향을 잡은 이유는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음란물의 배포 및 유통을 엄연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없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일본AV회사는 국내의 모 회사와 손을 잡고(혹은 자회사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음란물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만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는 일본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현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은 국내 사정에 알맞도록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음란물을 편집 후 성인영상물로 정상 유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가격은 비싸질게 뻔하며 노출이 없는 성인영화를 과연 누가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아 볼지 의문입니다. 수요자는 당연히 토렌트나 실시간티비 사이트로 옮겨갈테기 엄한 웹하드 회사들의 매출만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겠네요. 일본 회사들도 물론 원하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겠지요.



성산업이란 섹슈얼리티부터 성매매 사업까지 상당히 넒은 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나 음란물이 합법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처럼 불법으로 정해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성산업이 음지에서 성장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그 어떤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성산업은 정책적으로 행정기관과 법률 등에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접근한다면 일본AV업체는 물론 웹하드 회사도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치킨게임의 결론 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경제정책적 시각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오묘하게 벗어나서 유통을 할 지언정, 정부기관도 이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웹하드 업체도 자신들의 수익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두 기관은 일본업체들의 편이 되어줄리도 만무합니다.


일본음란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게 된다면 분명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통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간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으로 이루지 못하고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