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6.01 19:04


제주 나이트 성행위 묘사 공연에 무죄 확정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성행위를 모사하는 공연을 했다면

이것은 풍기문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

 

 

 

어느 날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겨 나이트에 입장하였고
15분당안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춤추는 화면을 촬영했어요.

 

 

 

잉를 토대로 제주 나이트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들이 입수한 자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고,
또한 제출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서 등도 모두 영상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정말 중요한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