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식지.2018.08.16 10:13


변호사 폭행 강력한 처벌 필요

 


변호사 길동이는 형사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오던 중, 법정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 입니다. 길동이의 변호로 결국 B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담당 변호사를 발로 폭행하였으며, 길동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단체 또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