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사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 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부업자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며 대법원 형사1부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_2014두2522.pdf

리스크관리

많은 사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부가 없다는 태도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로티스트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과거에는 농경이나 통신, 경영, 제조 등에 사용되는 도구와 제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에 고장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그냥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분야에서 발생한 실패(위험)은 다른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제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고장이나 파손은 재난과도 같은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구와 제도의 기능 부전과 상실, 오류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스크 대응 3단계 ]

리스크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로 볼 수 있다.

모든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석과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사전예방에 실패(?) 하였다면, 우리는 사후관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실을 은폐하며 본인이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여 일을 마치려 한다.

이는 전형적인 대응법이며 당장의 해결책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또한 이보다 중요한건, 앞서 발생한 리스크보다 더욱 강력한놈들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명한 대응법은 무엇일까.

바로...

드러내고. (disclose)

사과하고. (apologize)

설명하기. (explain)

즉, 위험요소를 끄집어내어

이러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혹은 조직)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책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며,

다른 사람들도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의견을 교류하고 인지시키며 보다 원만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머뭇거릴수록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2014. 8. 5

로티스트

[손익계산서를 통한 기업부실 진단]

기업부실 진단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검토해볼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합니다.

2. 매출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3.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증가합니다.

4.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합니다.

5.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수들이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우리는 예측하고,

또한 대응법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리스크관리의 생활화.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