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가 정우성과 공식 연인임을 선언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정우성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서태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 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


2월14일은 사랑하는 여성이 1년중에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은 누구라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쵸코렛으로 사로 잡는다.

이날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대 로마의 사제 발렌타인이 연예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서기 2백70년 2월14일 사랑하는 남녀를 도와주다가 이교도의 박해로 순직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온다.

그뒤 1477년 2월 14일 영국의 마거리 - 부르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는 존 패스턴이란 젊은이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것이 주효, 결혼에 골인한 이래 이날이 젊은이의 축제로 자리잡게 됐다.

즉 현대식 발렌타이데이의 시초는 영국 에서 시작된 것. 런던의 국립우편박물관에는 부르스양의 구애편지와 함께 많은 짝사랑 처녀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같은 수의 총각, 처녀들이 편을 갈라 동서쪽 나무에 숨는다. 어느 한 총각이 노래를 부르면 그노래에 답한 처녀가 짝지어 지게끔 되어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노래대신 공을 호감있는 처녀에게 던진다.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 만약 그 공을 받아 들면 짝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여성이 남성에게 쵸코렛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발렌타이데이와 비슷한 사랑고백의식이 있었다. "탑돌이"라는 의식은 보름달 밤에 처녀들이 밤새워 탑을 도는데 세 번만 눈이 맞으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삼국유사에 보면 금현이란 사나이가 이 탑돌이에서 사랑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세조때는 지금 파고다 공원인 원각사의 탑돌이가 너무 문란하다 하여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 견우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 총각이 처녀가 있는 집의 담을 넘어가는 풍속이 있어 머슴이 몽둥이를 들고 월담을 지켰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한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에는 여러가지 사랑고백과 더불어 사랑을 점치는 풍습 등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의 날’ 이 되어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