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한강공원 치맥 먹는다 vs 못먹는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포근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 주변은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갑한 도심에서 바람쐬기 딱 좋은곳이랍니다.

서울시내에는 11개의 한강 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강과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한강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한강 둔치에서 먹는 치맥파티가 아닐 수 없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한강공원 치맥 파티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강공원 치맥 파티가 언제부터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소문의 근원지가 있으니 이런 논란이 있겠죠?

시의회는 한강공원 등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강공원 매점에서 알코올 17도가 넘는 주류의 판매는 금지이며,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에서는 주류 일체 판매 금지의 내용이 담겨져있어요.

이러한 규제는 한강에서 음주 후 투신사건과 흉기난동, 쓰레기 증가, 음주 라이딩 증가 등 많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민 의식이 자리잡지 못한게 조금 아쉬운 제정이네요.

2017 대선 날짜는 2017년 5월 9일 입니다. 

이번 2017 대선 날짜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시민으로 압축되었어요.

국민들은 이제부터 이들의 공약을 토대로 후부들을 분석하고 선거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 아시죠?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 대선 일자는 5월 9일!!

투표하세요~~

자동차가 소모품인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고차 거래도 상당히 활발해 졌는데요,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 무사고 차량은 모두가 선망하는 차량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비소에 들르게 되면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내 차가 사고가 났었던것 같다는 정비소의 말입니다.

나는 분명 무사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고가 났었다는 차량이라는 정비 결과도 듣게 되었고,

심지어 어느 부위는 교체까지 한거라고 하네요.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물론 정말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이고 차량을 매매했다면 중대한 착오를 불러 일으킨 거래이기에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거에요. 그렇다면 카히스토리에 나오지 않는것은 무사고로 봐야할까요?

사고 차량이란 기본적으로 차체 골격의 프레임까지 파손되거나 변형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 무사고 기준 차량은 단순한 부품 교환이나 도색의 경우에도 무사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차동차 거래를 할 경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로 시간에 비해 수익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있기에 힘들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원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임금체불은 학생들의 희망까지도 빼앗아 가기에 분명 사라져야해요.

물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차별 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운영형태는 필수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사업 실패라 해도 아르바이트의 목표를 빼앗을 이유는 없어요.

경영자에게도 도덕성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불법녹음 등을 토대로 불법수집증거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채증하였어도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그 판단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법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햇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불법수집증거가 무조건적인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직구 열풍에 쉽쌓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국내에 유입되면 유통과정상 상품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나 부품마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직구로 많이들 구입하는 상품은 옷이나 시계, 소형 전자제품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즘은 헬스케어 제품인 의약외품 시장의 활성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관리가 핫이슈인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학외품을 직구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국내에 정식으로 반입되는 순간 '바가지 요금'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언론에서 한창 다루었어요. 쉬운 예로 똑같은 약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2배 넘게까지 비싸지게 되며 소비자단체가 소자해본 결과 결국 소비자들은 '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스마트 컨슈머'들은 더이상 봉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진다면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외품이 가장 비싼곳이 '약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걸 '약국'에서만 판매하니 더이상 '약국'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약외품이 강세인 시장은 바로 '일본' 입니다. 역사적 관계를 떠나 일본의 의약기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효과 좋은 수많은 제품들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다 일본은 의약외품을 '드럭스토어' 에서도 판매하기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우리나라 처럼 약국들이 가격단합을 하지 않아요.

배대지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직구와 일본구매대행쇼핑몰 두가지 모두 이용해보았으나 가격차이도 나지 않고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이 훨신 편하고 배송도 빨랐던거 같아요. 특히 ' 재팬코리아 ' 직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요즘 인기가 많은 상품은 아무래도 ' 일본동전파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신 분들은 다른파스 안쓰고 저 제품만 계~속 사용하는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들 하고요. 저도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선물도 해봤는데 두가지 모두 정말 만족했답니다.

그리고 또하는 바로 ' 카베진 알파 ' 가 아닐까 싶어요. 카베진 제품은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양배추 성분으로 만는 위장약인데 약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제 성분에 가깝기에 그냥 평상시 꾸준히 먹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효과좋은 일본국민무좀약 타무시친키 골드, 지방을 분해하는 와칸센, 여드름 치료제 페어아크네 연고, 소화제 오타이산 등 수 많은 인기제품들을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중에 재팬코리아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고 배송도 상당히 빨랐던거 같아요.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을테니 이것저것 상품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재팬코리아 입장하기 클릭!!

2017년 정유년 새해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돈도 절약하며 부자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이슈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 인데요, 한동안 조용하던 해당 이슈가 또다서 물망에 올랐습니다.

경찰수사권독립은 범죄수사시 실무는 경찰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작된 논쟁인데요,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기에 검찰과 경찰간에 속칭 '밥그릇싸움' 논란이기도 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이번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성을 이유로 절대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과 실무적 우위를 토대로 수사권을 가져오려는 경찰, 이 두 조직간의 논란이 거셀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 핫한 국회의원중 한명인 표창원의원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