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콘돔의 정체성]

학교 성교육시간에 우리는 콘돔을 사용하라고 교육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콘돔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는 이를 토대로 관련 키워드가 검색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았고. 성인인증이 안되면 구입은 물론 정보검색도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

입법의 오류인가

행정의 오류인가

교육이 오류인가

아이들은 혼란스럽다.

소장에 당사자표기를 잘못했어요!!!

소장을 제출하고 보니 당사자(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표기를 잘못했을 경우, 참으로 난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변경해주지 않아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당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신청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변경과 구별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정정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탈루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당사자표기정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응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시즌 1호골을 터트렸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에 레버쿠젠이 허락해주지 않아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당연한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상해보세요~

http://sports.news.naver.com/videoCenter/index.nhn?uCategory=wfootball&id=93622&listType=total&page=2

매월 8일은 보라데이!!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번호를 모른다면

112

아동보호 전문기관

1577-1391

http://www.lookagain.kr/

교육자와 학대자 - 어린이집 손해배상책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식조차 없는 교사들에게 직업윤리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으나, 직업 관념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어린이집 피해사례의 부모들이 원장이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756조는 고용인이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도 주의의무(관리감독)을 방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보가 상처를 입은 후 배상을 받는다 해도 달라질건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장이나 교사들은 해당 조항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체벌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그 명목은 교육과 훈계입니다. 체벌을 넘어 학대로 넘어선다면 더 이상 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며 학대자에 불과합니다. 학대자의 체벌은 불법행위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와 ‘학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2014. 7. 31

로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