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성추행 재판,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절대적인가

얼마 전 여제자들을 성추했다는 혐의로 교사 길동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 제도로써,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요.

배심원 재판 절차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길동이는 여제자들 빈 교실로 데려가 순을 주무르고 무릅을 만진 혐의, 양팔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배심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어요.

재판부는 "오늘날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의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205)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전문점 등 음반재생 주의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포함),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포함)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커피전문점, 대규모점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함부로 음악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과연 타인 행세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행세는 적법한 것일까요?

타인 행세를 하며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명예가 훼손될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곧 민사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기망이란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명의를 사칭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한동한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천 누드펜션 운영 사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을 걷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 모음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누드펜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하는걸 보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졌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체주의 동호회 운영자 길동이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네요.
(2018고단78)

방탄소년단 엑소 콘서트 티켓 사기혐의 실형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길동이는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을 구독한 영심이는 즉각 15만원을 입금하고 티켓이 도착하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티켓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영심이 뿐만 아니라 약 72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고 길동이는 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3명으로부터 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수사기관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적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에서 개인간에 티켓을 거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달대행 어플 배달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는 새로운 근로 방식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배달대행업 인데요, 과연 이들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음식배달대행업제 배달원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두49372)

재판부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성형외과 광고나 쇼핑몰 등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가 침해되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경우 퍼플리시티권과 더불어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상당한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활용해 상품등에 광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이지만 재산권 측면이 조금 강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시된 이미지 등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위협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면 사회현상에 따라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인 1닭에 안성맞춤인 메뉴중 하나는 바로 뿌링클 치킨 입니다.
뿌링클 치킨은 인기가 많았으며, 치킨업계 매출을 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치킨업계는 뿌링클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네네치킨은 bhc치킨을 상대로 치킨을 폐기하라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네네치킨은 패소하였습니다.
(2017카합565299)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자신들의 스노윙 시즈닝 성분(야채)과 동일하며,
2가지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bhc 치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 홍보하며
타 업체들이 이를 따라한것 처럼 사실을 왜국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며, 시즈닝 조리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으며,
bhc 치킨은 2014년 뿌링클 치킨을 출시했습니다.

bhc 치킨측은 제품과 성분이 다른데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본인들이 원조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영심이는 길동이에게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했으나,
길동이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말했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자신이 길동이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영심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영심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독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 기준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다른 임직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산정된다면,
이것은 손금산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015두60884)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의 집행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이사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였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35%에서 95%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또다른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50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며,
동종업체 중 상의 3개 업체의 대표이사 연봉보다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과도한 보수에 대하여
과다한 상여금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건 사례이며,
세금회피를 목적인 과다한 보수 산정은, 손금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