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승객 동의없는 대화 방송에 대하여

○ 최근 소식지.

로티스트 2014. 5. 26. 09:5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