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트럼프 유학생에 대한 입학 및 입국 제재가 가능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나날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현재 표면상 떠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하버드 유학생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지 않고 제재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발급 제한이 입국 제한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규정하는 미국헌법 (Constitutional Law) 의 Article II 에는 행정부의 권한으로써 특정 인종에 대한 입국 거절이나 학문에 자유를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Article I에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규정을,  Article II는 행정부의 역할 및 권한, 임무를,  Article III는 사법부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Article II에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막강한 권한만큼 좁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노스의 스탭핑거처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은 우선, Foreign Policy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 최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교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아니에요. 우선 살펴보면 1) Treaties(조약) 체결 권한이 있으며, 비준시에는 상원의원의 2/3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기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Executive agreements라고 해서 외국간 행정 합의문도 있으나 상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위 Treaties 보다는 힘이 약한 행정 규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교 권한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국가 내부에서 직접적인 행사가 가능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즉 행정부 관료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으며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Impeach and Removal 권한으로써 부통령, 연방판사, officers of the US에 대해  treason, bribery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이유로 탄핵을 통한 해임도 가능합니다.  반역이나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 등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 영화나 미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The Priesident's Power to Pardon인 사면권이 있는대요, Federal crime에만 해당하며, 사면과 동시에 모든게 복권됩니다. 다만 Supream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인 the right of appeal to the US Supreme Court는 Constitutional right 가 아니라 a statutory right인점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버드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 거부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상원과 하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것은 여러 정치적 환경과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에 배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단독적으로는 위 사태를 제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전략을 펼치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