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 Risk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신자료제공요청 , 이게 뭐길래 도대체? (0) | 2016.04.09 |
|---|---|
| 돈 버는 방법 , 황금사과는 누구에게?? (2) | 2016.03.29 |
| 기법법무의 꽃은 M&A , 자본시장법 체크리스트 (0) | 2016.03.20 |
| 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0) | 2016.03.13 |
| 기업법무의 꽃은 M&A , 상법 체크리스트 (0) | 2016.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