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2011년의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4분기의 종지부를 찍기위해 달려갑니다.

회생/파산의 법률과 실무는 실로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격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큰변화는 '파산면책'의 선고가 나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정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선고하여 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고 있기에,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하는 법률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파산면책 선고가 났던 사건들도  법원은 회생으로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금이나마 있거나, 재산여부가 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해 나아가야며 채권자의 법익도 생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파산 기각 후 회생 성공사례]

채무자: OOO
나  이 : 32세

채증증대사유

누나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대출금이 연체.
위 사유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을 권유로 파산이 기각됨.

파산 진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최저금액을 납부.

신청인은 동대문에 의류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함.

최근채무이고 모두 사금융 대출이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업하기 위한 대출금이고 대출금의 사용처(보증금지급)가 분명하므로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순수익을 정산한 결과, 월 평균 174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포함하여 3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120,00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그 결과  최근 채무이고 금액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상황이 변제가 힘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월12만원씩 5년간 변제후 모자란 채무 잔액은 면책을 받게된 사례.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신청인]

성 명 : OOO
나 이 : 만 35세직 업 : 유 (비정규직)
결혼 유무 : 유.채무내역 : 카드사, 금융권, 대부업체 등 11개사에 원리금 약 5,000만원.

[채무증대사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돌려막기 등으로 버텼으나,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므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됨.
매월 소득보다 부채원리금상환이 더욱 컸기에 연체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진행내용]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소명이 곤란하였고 신청직전 대부업대출이 과다한 점 등이 있었으나,
생활환경의 곤란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1차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제거하고 일상을 정상화 함.2차적으로 변제계확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음.이는 원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 이었고, 60%인 약 3,000만원은 탕감 받음.
비록 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임신초기라는 점과 향후 변제기간 중 출산과 부양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