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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
만인이 ‘밥’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찌될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고 급기야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평온하고 화목한(平和) 상태는 입(口)에 벼(禾)가 골고루(平)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상태다. 모든 이가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야 다툼 없고 갈등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빵이 아니라 이념과 종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기도 하지만 먹을 것 앞에서 다툼이 없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어찌될까. 가진 자,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소위 사회지도층에게는 법이 비켜가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법이 추상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밥’ 앞에 불평등처럼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에 쓰일 무기인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법이라는 무기는 화력을 잃을 것이며 법을 무기로 다루는 국가기관도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운과 재수의 문제로 인식된다면 법 경시 풍조가 생겨난다. 힘없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망(法網)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 바둑을 두지는 못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미국에서도 최근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이 논란이 되고 있다.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 금융회사의 몸집이 커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단다. 거대 기업이나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한 지원이나 차별적인 법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도 투입되고 구제금융의 혜택도 받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몸집 키우기에 열심이고 국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도 불사한다고 한다. 그와 달리 작고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그저 무관심 속에서 흔적 없이 무너진다. 대·중소기업이 똑같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살아야 하는데 거대 기업에게는 차별적으로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 살려낸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미래는 불안하고 시장경제도 위험해진다.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멈추게 될 것이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도 무너진다. 재벌총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불법에는 눈감고 말단 공무원이나 평범한 시민들의 법 위반에만 눈을 부릅뜬다면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공정사회는 요원해진다. 이 정부 들어서 법치와 법질서가 강조되고 공정사회를 내세우더니 이제 공생발전이 새로운 화두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과 원칙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법이 다가설 수 없는 성역이 있거나 원칙의 예외가 빈번하면 법과 원칙은 무뎌지게 된다. 법은 엄하게 다가설 때보다 엄하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가설 때 추상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물(水)이 흘러(去) 평평해지듯이 법(法)이 살아 숨 쉬게 되는 것이다.
하태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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