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며 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설치된 이산가족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중혼 인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권·인지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명확히

 제정안은 우선 지난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하되 어느 일방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후혼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당사자 사이에 중혼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전협정 이전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전혼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돼 중혼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정안은 중혼의 효력을 인정해 전·후혼이 모두 유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청구 모두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다.


◇ 북한주민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인정, 동거·간호 피상속인 부양자 ‘기여분’ 인정

제정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분할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속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힘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북 이산 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후에 북한가족의 생존이 확인돼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상속인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중에서 특례법이 제정된 당시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특례법제정 전까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안은 또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현행 민법 제1019조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상속·유증재산 북한으로 반출 원칙적 금지, 재산관리인 통해 관리

 북한주민이 특례법에 의해 남한내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고, 거액의 재산이 반출되더라도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 특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남한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직접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속, 유증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보존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은 재산의 소유자나 친족의 생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