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에도 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해오던 예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자칫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당장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꼬리표가 더 무섭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레 성추행 신고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불안함과 괴로움은 처벌만큼 과중하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부터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합의금도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추후에 사건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 절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의금 책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과 주변인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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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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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살의 길동이는 대낮에 술에취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편의점에는 17살의 여학생 영심이가 근무중에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에 근무하던 영심이는 이를 제지하기에 바빴어요.

길동이는 영심이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영심이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어요. 이로써 길동이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영심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조서, 진술조서, CCTV영상 열람 및 캡처화면, 피고인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검찰촤 피해자, 피고인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동이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영심이의 손을 잡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의 화면에 나타난 길동이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심이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길동이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길동이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 대해 감경사유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길동이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길동이가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길동이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탁 300만원을 한 사실을 더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길동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