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사건개요>

ㅇ신청인 : OOO/ 30대/ 미혼/ 남성
ㅇ채 무 : 은행대출금, 카드 연체 등 총 8천만원 가량의 채무
ㅇ직 업 : 일용직 근로자로 월 70만원 가량의 부정기적 소득
ㅇ자 산 : 보증금 4백만원 월세 거주하며 기타 자산 없음

<결 과>

ㅇ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확실한 파산 원인이 없을 경우 젊은 미혼의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을 권고
ㅇ 의뢰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가용소득을 감당할 상황이 아님
ㅇ 사건 진행 경험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원 보정
    내용을 예측하여 사건 진행
ㅇ 약 8개월만에 면책 결정

[ 일용직 종사자의 회생사례 ]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OOO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해야합니다.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