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신호등이 남녀차별이라는 의견과 검토중 이라는 정부..

 

법원 "국가 적절한 노력"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영 부장판사)는 고(故)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63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건설사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4위로 아파트 브랜드는 '삼부르네상스'다.

1948년 창사 이후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벌여 왔다. 특히 1965년 3월27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1호 토건사로 꼽힌다.

지난 63년간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에서 다수의 시공실적을 보유중이다. 1960~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포항만, 안동댐, 양화대교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순위 3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인 지하철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공사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하철5호선 , 남강다목적댐, 산청양수발전소, 영일만신항 등의 대형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호텔업에도 진출해 경주 도뀨호텔(현 콩코드호텔)을 인수하고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을 지어 운영중이다.

해외에서는 1973년 말레이시아 제2연방고속도로 공사를 첫 수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네팔,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수행해 왔다.

여의도, 성남, 대전 등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부토건은 토목사업에 더 집중해 온 회사다. 지난해말 기준 토목사업 부문 매출액은 581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8374억원 대비 매출비중이 69.5%에 달한다.

반면 도급 건축사업(1557억원)과 자체 분양사업(659억원) 비중은 각각 18.6%, 7.87%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민간주택 및 건축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형 주택사업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가 화를 입고 말았다. 이 사업은 내곡동 374 일대의 판자촌을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시공사로 나선 삼부토건은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대출 4270억원에 대한 채무인수를 약속했다. 우리강남PFV 지분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25.5%씩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이 늦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급 주거단지의 사업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에 따라 우리강남PFV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23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4270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대주단과 협상을 벌여 13일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도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은 대주단이 삼부토건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정도로 담보 제공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시행 또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은 남아 있지 않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아파트 브랜드 '리가(LIGA)'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LIG건설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LIG건설은 2009년에는 공공토목사업 강화 차원에서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 & A)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피인수기업들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뛰어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약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영난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은 현재 PF 규모가 8000억∼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사미수금도 2600억원이 넘는다.

기존 PF사업장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PF자금이 투입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사업 지연으로 이자가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모두 자금회수가 안 돼 유동성위기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룹에서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SC한보건설을 인수하면서 PF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달 초 LIG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월드건설의 기업회생절차에 이어 이번에 LIG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275억원, 부채 총계는 4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35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28일 이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조정과 신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1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온 대부분 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상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현행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프리챌이 설립 12년 만에 파산했다.

따라서 1세대 커뮤니티인 프리챌 직원 160명은 내달 1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프리챌의 대주주인 솔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에서 전날 프리챌의 파산선고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1999년 4월 창립된 프리챌은 한때 1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보유했지만 2002년 커뮤니티 유료화 정책 실패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프리챌은 2003년 솔본(구 새롬기술)에 인수됐으나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주식 매입 등으로 적자를 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솔본은 프리챌 지분 83.1%를 전량 매각하고 프리챌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 대주주 효성그룹 지원 등 변수 ]

채권은행들이 진흥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은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으나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10개사 중 75% 이상의 동의로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기관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채권행사를 미룬 채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을 설득하는 한편, 진흥기업의 모그룹인 효성의 성의있는 지원대책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 중 전체 여신의 65%를 차지하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절반가량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동의서를 안 낸 금융회사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찬성해야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워크아웃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