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모음집.2011. 1. 5. 09:53
Q1.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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