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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

부정수표단속법 기능과 수표의 문제점 무엇인가 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 더보기
휴대폰으로 사람 때리면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더보기
횡령 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을까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더보기
압수한 현금에 몰수 선고 안했으면, 돌려줘라. 길동이는 2014년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활을 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동이가 갖고 있던 5700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길동이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이에 길동이는 검찰이 업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나36626) 검찰은 압수한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인 A씨를 향후에 체포해 재판에 넘.. 더보기
지적장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 판결 지적장애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상황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비춰 아들의 지적장애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망인의 정신장애 존재여부는 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이제는 범죄가 아니다!! 올해의 핫한 판결!!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만에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비 범죄화 한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니다. 이전 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 더보기
종교 떄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자유 기본법 판결 종교 때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 기본법 길동이는 충실하게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으며 평일 시험은 모두 응시했으나, 일부 토요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였고, 길동이는 종교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길동이는 학교측에 종교적 이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토대로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길동이는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학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손을 들.. 더보기
골프장 소유자 변경시 입회보증금은? 공매절차로 골프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들은?? 길동이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수탁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 B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회원들은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우너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 더보기
보험계약 무효,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라 보험계약이 무효과 되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길동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다255125) 길동이와 길동이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길동이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것 것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에대해 KB손보는 길동이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위해 보험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 가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손보는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더보기
병원 몰래 프로포폴 판매,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을 병원 몰래 판매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장까지 나가 투약까지 해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의 마케팅 이사 길동이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억 300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길동이는 프로포폴을 영심이에게 판매하였으나 마약류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동이는 1회 투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며, 영심이가 내원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호텔로 내방해 투약해주었어요. 길동이는 영심이에게 총 34회 (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호텔과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1억 3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