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조건은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 변제금은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입니다.

이미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수정도 어려웠으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이 역시 청산가지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해도 5년은 진행해야 했던 개인회생 제도는
앞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3년만에 종결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정리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한 더욱 윤택하게 바뀔듯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해 대출 또는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회사)이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운영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 대상은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규 투자나 사업확장을 진행하던 도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그 이외에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직면해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법인회생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청시기가 중요하며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진행되어야 영업에 문제가 없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주요 거래처에게 법인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며 잔존해있는 채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추후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법인회생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원만한 사업 운영과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유동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시결정과 관계인 집해 등의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에서 임직원 급여 및 영업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만이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히사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에 날라온 독촉장, 법원문건, 독촉문자 등으로 모든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4. 오래 전 이지만 자신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나 주거래은행, 대출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러한 기억을 추려서 채권자 목록을 뽑아봅니다.

위의 1~4 항목을 모두 한곳에 정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각 여부와 잔존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된 채권자를 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세히 보시면 본래 채권자가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누락되면 안되지만, 만약 누락이 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토대로 누락된 채권도 면책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청산가치 낮추기

면제재산 한도지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면제재산 한도가 존재합니다.

과밀억제권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며,

청산가치를 낮추는데 유용하게 이용해야 할 것 입니다.

□ 법인회생의 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윈 유지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3. 임의경매, 가입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5.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 재건형 절차(회생절차)의 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돈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은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독촉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점이 개인파산이나 기타 신용회복제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결정은 접수 후 3일~4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압류에서 해방되시고, 신용회복으로 또 다른 인생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전문가에게. ^^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무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거죠.

일반 범죄인들도 강제노역을 시키던 당시 영국사회에서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편하게 지내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채무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번 수입으로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지요. 그뿐인가요? 사진자료(1,2,3,4,5참조)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족쇄를 채워놓기도 하며 채무이행을 강제하기도 했으니까요. 뭔가요?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뜻이었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일곱 개의 채무자교도소가 있어 악명을 떨쳤는데요. 이런 종류의 교도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을 들자면 단연 런던에 있던 마샬시교도소(Marshalsea Debtors' Prison)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사진6참조)“가 어린 시절 바로 이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1824년 2월 20일 그의 부친인 ”존 디킨스(John Dickens, 사진7참조)“가 이웃에 사는 제빵업자인 ”제임스 커“로부터 빌린 40파운드 10실링을 갚지 못하게 되어 마샬시교도소에 수감되거든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배로우와 어린 세 명의 자녀까지 함께 1824년 4월 마샬시교도소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지요. 연대책임을 져야했으니까요.

가족의 빚으로 인해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 12살의 어린 찰스 디킨스는 구두약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몇 달후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디킨스가 사망하며 유산으로 450파운드를 남기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 찰스 디킨스는 채무사면을 받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어린 시절 겪은 이런 혹독한 경험은 그의 여러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요. 스스로 풍족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어린 찰스 디킨스가 돈으로 인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비로소 사회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는 여러 작품 속에서 당시 영국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현재에도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찰스 디킨스가 마주하던 당시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1,000조라는 말도 너무 익숙하다보니 얼마만한 액수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비싼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부모, 수백만의 실업자,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이들 또한 빚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다시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담으로 둘러싸인 채무자 교도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빚은 결국 갚아야 끝나는 문제인데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출처-<박순채 페이스북>/<아시아교정포럼>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총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참.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 직업]

안녕하세요. 로티스트 입니다.

오랜만의 신용회복 포스팅을 올리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신용회복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급여소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개인회생신청 제도에서 말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Q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의 개인회생?

A1. 가능합니다.

Q2. 시급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개인회생?

A2.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 근무자의 개인회생?

A3. 신청가능합니다.

Q4. 공무원의 개인회생?

Q4. 가능합니다.

Q5. 대기업 사원 및 입원의 개인회생 신청?

A5. 가능합니다!

Q6.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

A6. 가능합니다.

A7.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대표자?

A7. 가능합니다.

A8. 법인, 의사, 한의사, 변호사의 개인회생???

A8.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 책정되기에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즉! 직업의 귀천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모~든직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거주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그만큼 통합도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좋을거 같아요. 요즘 사건진행이 원할하지 못해 피해사례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힘내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