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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 더보기
법인회생신청 자격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만이 해결책!!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해 대출 또는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회사)이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운영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 대상은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 지속적.. 더보기
회생 파산 채권자 모르는 경우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3. 집에.. 더보기
[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보기
[회생파산] 면제재산 한도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청산가치 낮추기 면제재산 한도지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면제재산 한도가 존재합니다. 과밀억제권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며, 청산가치를 낮추는데 유용하게 이용해야 할 것 입니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 더보기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 법인회생의 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윈 유지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3. 임의경매, 가입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5.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 더보기
[개인회생]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 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더보기
*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으로 채무문제 해결!!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직업 [개인회생신청 직업] 안녕하세요. 로티스트 입니다. 오랜만의 신용회복 포스팅을 올리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신용회복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급여소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개인회생신청 제도에서 말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Q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의 개인회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