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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

부정수표 이용 공소시효 범죄성립 시기는 언제? 부정수표의 이용은 경제질서를 망치며 상대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 이용과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인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소시효 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표 이용 관련 범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확립했는데요 예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지일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했을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공소시효의 진행 또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수표의 작성교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이라는 개념이 교부가 포.. 더보기
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하세요 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 더보기
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 더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 큰일이네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위치는 서울 목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목동역에서 하차 후 조금만 걸어가면 되오나,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3일 부터 2020년 2월까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원 주차 자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해요.민원인이나 재판을 진행중이라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법원 옆이 남부지방검찰청 이긴 합니다만검찰청 또한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일찌감치 자리잡은 민원인이 모두 그곳에 주차를 하는거 같아요. 한동안 불편해도 조금 일찌감치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아니면 근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법원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료주차장들이 꽤 눈에 보여요. 남부지법 업무를 볼.. 더보기
법인설립요건 쉽게 준비가 가능한 1인법인설립 이번 한해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법인설립요건 준비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설립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이 가능하며 영업은 물론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하답니다. 사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설레가 하는 일이에요.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경영자의 신분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답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성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로써 대외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신용거래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답니다. 신용이 전부인 사회에서 대외신용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 더보기
성추행 처벌 및 신고에 대한 대처법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 더보기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니 좋더라고요 나날이 늘어만 가는 성추행 등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추행 및 성희롱,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성범죄변호사 도움은 초반부터 함께 하는게 훨신 유리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초 접촉은 물론 증거자료 및 입증자료 취합, 경찰 초기 조사 대응에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자칫 초반 대응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그 실수는 추후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합의와 형사 고소 대응 및 민사 대응까지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사건은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안일.. 더보기
디지털 성범죄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인데요, 이또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해의 파급이 상당한 특징이 있는데요, 수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 만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복수를 꿈꾸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매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배포자는 웹.. 더보기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 더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협의이혼 절차 중요 결혼 후 살다보면 부부관계를 이어어간다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라는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의혼의사 및 기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재산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은 상당히 편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미선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라는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