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9. 2. 25. 15:06


부정수표의 이용은 경제질서를 망치며 상대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 이용과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인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소시효 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표 이용 관련 범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확립했는데요 예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지일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했을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공소시효의 진행 또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수표의 작성교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이라는 개념이 교부가 포함되므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이지 발행일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입기에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죄와도 엮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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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9. 2. 21. 10:03

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의 경우입니다. 수표는 수표법과 그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는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수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입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거래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다른 경우 인데요,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표의 요건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인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무인 내지 지장은 안됩니다. 또한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서명과 인감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된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이용해 발행한 수표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다른것을 사용한다면 수표법상 무효는 아닐지언정, 발행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부도날 것인 명백한 수표로 보기 때문에 부정수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수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 하나이오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반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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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9. 1. 15. 16:14

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포 행위 인데요, 배포는 널리 나누어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유포와 반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게 바로 성폭력특별법 이에요.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포는 널리 퍼뜨려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배포와 유포, 반포는 크게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류할 수 있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포나 유포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해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포, 배포, 반포 행위에 따라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관련 음란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유포, 반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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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11. 6. 18:49

서울남부지방법원 위치는 서울 목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목동역에서 하차 후 조금만 걸어가면 되오나,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3일 부터 2020년 2월까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원 주차 자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해요.

민원인이나 재판을 진행중이라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법원 옆이 남부지방검찰청 이긴 합니다만

검찰청 또한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자리잡은 민원인이 모두 그곳에 주차를 하는거 같아요.





한동안 불편해도 조금 일찌감치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근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원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료주차장들이 꽤 눈에 보여요.


남부지법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이점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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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10. 30. 13:35



이번 한해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법인설립요건 준비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설립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이 가능하며 영업은 물론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하답니다.






사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설레가 하는 일이에요.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경영자의 신분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답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성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로써 대외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신용거래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답니다. 신용이 전부인 사회에서 대외신용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했다면, 회사명을 정하는게 법인설립요건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법인설립 진행도 가능한데요, 소액 자본금의 법인사업체라면 1인 대표자로 시작이 가능해요. 다만 최초 등기시에는 감사1명이나 이사1명이 필요하므로 함께 할 동료나 가족을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들은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임 처리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1인 대표자 체계로 사업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0만원 이라는 금액제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엄두를 못냈던가 사실이었고, 다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금 규제는 원만한 창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단돈 '100원'만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이 얼마든 가능하답니다. 거기에 1인법인설립도 가능하니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법인설립요건 심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까다로운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각 지방법원의 등기국 실무관들이 등기를 접수받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류준비는 낯선 명칭과 많은 종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아둥바둥 준비하다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상당해요. 이러한 설립 일정이 틀어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식회사 설립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국입니다.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져가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무턱대고 세무서부터 가면 안돼요. 세무서는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일 뿐!! 등기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은 약 3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되세요.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기절차와 신고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름도 낯선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류 작성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린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소한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업등기 절차의 진행은 전문가에에 맡기는게 무조건 이득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한게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등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 작성과 더불어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모든걸 대행해주는 상업등기 전담 로펌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창업을 준비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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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6. 21. 10:48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에도 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해오던 예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자칫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당장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꼬리표가 더 무섭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레 성추행 신고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불안함과 괴로움은 처벌만큼 과중하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부터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합의금도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추후에 사건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 절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의금 책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과 주변인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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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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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5. 2. 09:46


나날이 늘어만 가는 성추행 등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추행 및 성희롱,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성범죄변호사 도움은 초반부터 함께 하는게 훨신 유리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초 접촉은 물론 증거자료 및 입증자료 취합, 경찰 초기 조사 대응에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자칫 초반 대응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그 실수는 추후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합의와 형사 고소 대응 및 민사 대응까지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사건은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대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변호사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처벌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가 아닐 수 없어요. 가해자의 경우 이 두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미루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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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4. 13. 11:17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인데요, 이또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해의 파급이 상당한 특징이 있는데요,
수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 만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복수를 꿈꾸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매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배포자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를 위해 무작위로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해요.


 

▼ 모 웹하드 사이트 운영 모습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적인 목억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게시물의 확보는 물론 게시자의 신원조회를 토대로 사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더이상 게시물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이 모든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확실하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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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4. 12. 08:49

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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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8. 3. 20. 12:26

 

결혼 후 살다보면 부부관계를 이어어간다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라는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의혼의사 및 기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재산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은 상당히 편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미선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라는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법원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최종적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 과정이 진행되요.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다면 법원은 이혼을 승인합니다.

 

마지막 협의이혼 절차 과정으로는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다면 협의이혼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도 이혼 의사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예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데요, 이 서류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입증자료를 명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서류에 준비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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