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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Management

보험소송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는? 보험소송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는? 우리 상법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함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함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51조) 이와 더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사에게 넓은 면책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의 존재와 더불어 그 .. 더보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그 기준은?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그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경우 당연히 죄가 되며,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어요. (2002도2518 등) 이러한 위법성 조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17노2802)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 법률이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 이렇게 바뀌었네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은 항상 이슈가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및 법무 포지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8 개정안이 5월 29일 부터 시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법정 연차 휴가일수인 15일의 범위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므로,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더보기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어떻게 활용할까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 더보기
병원비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 더보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어떤게 있는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 더보기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 이 또한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민사 소송 대리인 가능 여부 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 더보기
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