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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Biz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보험업법 명시 금액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보험업법 명시 금액 보험도 삼생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많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상품들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사업자도 종재합니다. 보험대리점 이란 쉽게 생각해 휴대폰 대리점과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SKT만 판매하는 곳이 있는반면, SKT, KT, LGT 모두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도 존재합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전문적인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보험은 사람의 생명, 상해, 질병은 물론,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제공하므로 건전한 설계와 더불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해서는 연수와 시험 그리고 영업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수는 보험연.. 더보기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 보전의 가치와 보호의 가치 성산업과 돈저작권의 보호와 법률위반 일본AV업체들은 국내의 웹하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음란물이 복제를 토대로 유포되지 않도록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일본음란물을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 감상하지 못하게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할 사건은 일본AV업체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면 부산관할 사건은 일부인용이 결정되어 이 또한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이 이러한 소송의 방향을 잡은 이유는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음란물의 배포 및 유통을 엄연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없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 더보기
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각종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액의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2015구합643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더보기
[법과예술]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란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토대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개인, 기업, 정부라는 세 경제주체가 존재합니다. 이중에서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기업이고 개인기업보다는 공동기업, 즉 회사가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리활동만을 놓고 판단하면 개인기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윤을 나눠 갖겠지만 손실의 위험 또한 분산하여 나눠가질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출자자와 경영자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으로 모여 출자를 하고, 누군가는 경영에 힘을 쏟습니다. 이러한 공동기업형태가 바로 회사이며,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 더보기
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사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 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부업자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더보기
아른다운 판결문 갑작스레 생각난 안쓰던 메일 계정을 정리하던 중, 2009년 2월, '法' 이라는 것에 대해 고뇌하던 시기, 편지함에 저장되어 있는 스크랩된 하나의 판결문을 발견. 당시 이 판결문을 보고 설랬던거 같았다. 2013년 11월 지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판결문 이다. 하지만 뭐랄까.. 그때와 느낌은 조금은 다른거 같기도 하고.. 당시 보이지 않던 시야도 생긴듯 하기도 하고, 애매하다. 그래도, 아름다운 판결.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이○○ 2. 이종명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판 결 선 고2006. 11... 더보기
* 윤락행위 가불금.손해배상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 더보기
* 면책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더보기
* 친족소유의 재산공개 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 더보기
* 파산선고·면책 [파산선고·면책] [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