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2013. 3. 2. 15:32

 

[개인회생신청 직업]

 

 

안녕하세요. 로티스트 입니다.

오랜만의 신용회복 포스팅을 올리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신용회복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급여소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개인회생신청 제도에서 말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Q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의 개인회생?

A1. 가능합니다.

 

Q2. 시급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개인회생?

A2.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 근무자의 개인회생?

A3. 신청가능합니다.

 

Q4. 공무원의 개인회생?

Q4. 가능합니다.

 

Q5. 대기업 사원 및 입원의 개인회생 신청?

A5. 가능합니다!

 

Q6.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

A6. 가능합니다.

 

A7.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대표자?

A7. 가능합니다.

 

A8. 법인, 의사, 한의사, 변호사의 개인회생???

A8.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 책정되기에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즉! 직업의 귀천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모~든직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거주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그만큼 통합도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좋을거 같아요. 요즘 사건진행이 원할하지 못해 피해사례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힘내자고요.. :)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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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 10. 16. 09:42

[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공무원(행정직, 교사, 군인, 경찰 등)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이 많이 책정되기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의 경우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채무가 많고 또한 고소득 직종이기에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

교수의 경우 정규임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에서는 파산선고만을 받은 상태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면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함. 장기간 근무자는 급여와 퇴직금이 높기에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종사자, 일용직

위 직업의 경우는 소득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급여압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책정이 힘들기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낮기에 변제금이 낮게 산출되지만, 재산의 가치와 최근채무의 발생비율,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체 운영자

자영업 및 개인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입매출장부, 소득계산표, 시설/비품목록과 경비관련영수증 등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책정되지 않으며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압류 보다는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기위해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보험, 자동차 등)

영업사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은 적고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적에 따라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영업비용은 가용소득 산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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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적끄적2011. 10. 9. 22:56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입니다.

 

 

1. 빌려 쓴 돈은 항상 갚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결국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불법·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채업자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선 안된다.

 

3. 빚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해라

- 사채업자는 사채이용자 대다수가 가족들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있는지를 살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6. 형사소송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7.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처하자

-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파산

- 법원에 파산신청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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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모음집.2011. 9. 29. 21:08

[개인회생신청 사례]

신청인: OOO (32세 남)
채무액: 30,000,000원 가량
월소득: 2,000,000원

채무증대 사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시작한 신청인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해야했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무시할수 없었기에 월소득이 2,000,000원 가량 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돌려막기의 한계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준비를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진행준비 중 어머니는 끝내 좋은소식을 듣지못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안겨주신 선물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OOO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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