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26 기업법무의 꽃은 M&A , 노동법 체크리스트 (1)
○ Risk Management2016. 3. 26. 11:48

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 밖에도 M&A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에 있어서 저가양도와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등 조세법 이슈,
    M&A 거래 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외화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이슈,
    M&A거래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슈 등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M&A 대상인 기업의 업종에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M&A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령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05.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