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오랜만의 형법 개정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벌금형 집행유예는 금액 제한이 있답니다.

본래 집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형법은 2016. 1. 6.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8. 1. 7.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되었어요.

이제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