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이의소:
청구권의 멸각, 저지사유나 예외적으로 불발생이유(장애사유)의 발생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2. 집행권원 자체의 배제는 "재심의소"
3.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는 "즉시항고"
반응형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벙 (0) | 2015.10.21 |
|---|---|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소시효 정리 (0) | 2015.09.08 |
| 리스크홀더 (0) | 2015.04.22 |
| 웃긴 아이스크림 (0) | 2015.04.20 |
| 혼이 담긴 시선 (0) | 201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