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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 더보기
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미기재 채무는 면책기능... 채권자 재산권침해의 소지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사실상 어려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 더보기
* '통합도산법'이란? ['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 더보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