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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거대 비둘기 ^^ 더보기
* 열대야 대처법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는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열대야는 한 밤 중에도 최저기온을 25℃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대야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과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적인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해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23℃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렵다면 실내 온도를 측정해 20~23℃보다 높을 경우 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지만 0.5℃가 낮아야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어컨과 선풍기.. 더보기
* 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의사 형사책임 없다. 1.2심 과실 불인정, 진료기록 미작성만 벌금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인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이에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 더보기
* 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 더보기
* LIG건설, 회생절차 신청. 아파트 브랜드 '리가(LIGA)'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LIG건설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LIG건설은 2009년에는 공공토목사업 강화 차원에서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 & A)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피인수기업들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뛰어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경기.. 더보기
* 이혼여성 "자녀 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