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사람들2016. 4. 12. 23:48

성매매 특별법은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시키는 법률로써 2004년경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군산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금된 윤락녀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재로 포주1명과 강금된 윤락녀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유인 즉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결국 합헌결정으로 마무리 되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어요.
 


 

 

 

오피나 홍등가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에 놀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는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는 인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요. 또한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속에 많이 걸리는 분들은 업주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드물며, 대부분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많습니다. 전단지나 명함을 돌리는 배포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실무는 경찰 조서의 작성과 진술서 등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범 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 신경써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벼은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행위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나 10년간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답니다.

 

 

 


성매매 처벌 사건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로와 동기, 수단과 방법, 연령, 수사관이 채증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조사 받는 법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은 초기수사 단계의 조치가 정말 중요해요.

 

 


성매매 처벌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를 한 남녀, 업주, 광고업자 등 모두에게 알맞는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매매가 섣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의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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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티스트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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