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결국 큰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준에 대한 기준이 슬슬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위 10%와 그 이하, 차상위계층과 한무보가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라에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민생지원원을 지급하는게 맞냐는 항의가 많기도 합니다. 

화폐는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종이입니다. 이것을 각 나라의 정부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찍어내기 시작하고, 경기는 호황이 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물가도 상승하고요. 부의 지위를 지닌 자들은 바로 이 돈을 최대한 일찍 사용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돈이 살아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로 찍어내진 않기 때문이지요. 찍어내는 시간동안 선발대로써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를 지닌 자들은 발행된 돈을 최대한 끌어와 자산이나 사업을 구축합니다.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과 연관된 일은 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증식이나 주식 등 자산을 형성하기도 해요. 돈이 살아있는 기간은 저금리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자산을 증식해 장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하대로 찍어내진 않습니다. 찍어내던 돈을 멈추면 금리 상승과 더불어 투자나 기타 시장경제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종이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지요), 활기 돌던 돈들은 화폐 생산을 중단하니 활력을 잃고, 고용도 하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하죠. 

 실업자가 된 국민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는 마치 사회복지사 처럼 등장하여 여러분에게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복지를 늘려줍니다. 이 돈 또한 발행한 화폐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가 영웅이 될 시간입니다. 정치는 무언가를 하면 또다른 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사회복지사가 일시적 도움을 주었다면 또다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활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곧 시장 경제가 활활 불타오른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호황이라기보다는 화폐 발행과 물가 상승으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 (feat.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