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 나는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오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위의 6가지 사유는 형성이 되어 있던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이혼소송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아직 이혼의 결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을 우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투모로우는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이혼소송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생매매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며 고대 수메르, 바빌론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인류가 멸할때 까지 아마도 계속될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와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은 중년도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집창촌 보다는 오피 (오피스텔 성매매)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로 단속이 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요.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운이 나빴다는 생각과 동시에 초범은 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친구에게 들어 안심하고 벌금이나 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걸 놓친것 같네요.

본인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말 이냐고요?

특정한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징역 및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20년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니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또는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즉,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거에요. 벌금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다쳐요.

이러한 경우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란 혐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항을 토대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것 이에요.

즉, 벌금형보다 낮은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 단속 처벌을 최소화 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치과의원(및 병원)의 수가 편의점 수 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에 3곳이 개원한단다면 2곳은 망한다는 사실이 기가막힐 노릇이에요. 치과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무한경쟁 그 이상의 포지션에 도달했습니다.

치과는 보험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량있는 상담실장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네요. 원장님이든 봉직의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열의와 노력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의사 여러분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는 상당히 늘어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는건 시간문제에요.

연체가 시작되면 전화와 문자로 독촉이 시작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치과의사라는 신분상 소득이 평균 이상이기에 급여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방법을 채권자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아 해결이 안되는 여러분을 위해 치과의사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영업비용과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다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란 회생 결정을 받을때까지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에요.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자의 독촉 때문에 금지명령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추심이나 독촉을 하지 못하기에 사실 이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랍니다.

이러한 치과의사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생활을 하며 많든 적든 소득을 창출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퍼니로우'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치과병의원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만족스러운 탕감률과 변제금을 산출하여 원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상황은 더욱 안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치과치료와 같아요. 편하실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성매매 특별법은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시키는 법률로써 2004년경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군산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금된 윤락녀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재로 포주1명과 강금된 윤락녀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유인 즉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결국 합헌결정으로 마무리 되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어요.
 

오피나 홍등가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에 놀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는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는 인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요. 또한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속에 많이 걸리는 분들은 업주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드물며, 대부분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많습니다. 전단지나 명함을 돌리는 배포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실무는 경찰 조서의 작성과 진술서 등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범 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 신경써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벼은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행위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나 10년간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답니다.

성매매 처벌 사건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로와 동기, 수단과 방법, 연령, 수사관이 채증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조사 받는 법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은 초기수사 단계의 조치가 정말 중요해요.

성매매 처벌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를 한 남녀, 업주, 광고업자 등 모두에게 알맞는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매매가 섣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의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건 어떠세요?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서초동 법조시장은 살아남기위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밤에도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건의 해결 능력과 실력있는 마케팅 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건 이 둘 모두를 보유한다 해도 수임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둘 중 하나를 보유해도 원활한 수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애플'사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요즘은 마케팅 회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독립'과 '심플'이 키워드 입니다. 반면 삼성은 '연동'과 '편리'일 수 있지요. 애플은 CPU에 제한을 걸어 놓았고, 삼성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둘의 기술력 중 무엇이 우월할까요? 무엇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속도, 실행어플, 보안 등의 스팩상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차이가 없는데 말이지요. 차이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애플과 삼성의 유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애플빠와 삼성빠로 나뉘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애플은 시장의 우월성이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와볼까요?

지금까지의 우리는 변호사의 우월한 지위, 오프라인광고, 값비싼 인터넷 키워드광고로 연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초동은 지금 법률사무소의 간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있던 사무실은 오늘 사라지고 새로운 사무실은 다시 문을 엽니다. 이것은 반복되고 있어요.

법에도 크리에이티브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사건, 표면적인 마케팅에서만 머문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문화된 법전이고 입법자가 아닌 이상 새로운걸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새로운걸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