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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도 회생위원 참여]

빠르면 오는 2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해 개인회생절차가 신속해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사무관 등으로 구성했던 회생위원을 올해 1월부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위원 선임대상자 중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 말 외부 회생위원 모집공고를 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외부 회생위원이 선발되면 늦어도 2월에는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사무관 등 기존 회생위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20여명 추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체 회생위원의 규모가 커져 적체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돼 사건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은 모두 84명으로 각 법원 회생위원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연간 600여건을 초과해 사건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수가 많은 법원부터 외부 회생위원을 충원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발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직접 법관을 대면하는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소득을 정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중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해 법관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게 되면 사건처리가 빨라지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법관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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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깔린 청춘, 청년파산 심각]


등록금 상환·생활비 압박에 카드 돌려막다 신불자 전락


대전 올 청년 개인회생신청 750건 … 연초보다 50% 증가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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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연봉자 개인회생 신청 급증 ]


사례1.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05년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누적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협력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A씨 회사도 부도가 났다. 더욱이 A씨는 회사명의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대보증금 상환압박에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례2.
 
 한의사 B씨는 1991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D한의원을 개업한 이후 병원확장과 이전, 첨단의료기기 구입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무리한 차입을 했다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냈다. 폐업 당시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B씨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월 2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채무는 7억원으로 더 늘어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급기야 B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나 의사, 공무원 등 고액 연봉자들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에 대한 회생’은 채무액 제한기준이 사실상 없고 변제기간도 10년이어서 채무규모가 큰 고액연봉자들이 주로 신청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2명에 머물렀던 고액연봉자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건수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연봉자의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24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신청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신청대상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많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도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ㆍ한의사의 개인회생 신천건수는 지난 2006년만 해도 14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13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006년 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인 11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또는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당초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부도로 자금난에 빠지는 자영업자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회사가 대출받을 때 섰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ㆍ한의사들의 경우도 개원 당시 무리한 차입금에 비해 환자수의 감소, 경쟁 의원 등의 출현 등으로 영업이 부진한데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사기를 당했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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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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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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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만305명에 달한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한해동안 1063명의 면책자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 개인회생 졸업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면책되고 면책된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공공정보(파산·개인회생 등의 기록)가 삭제돼 저신용채무자의 꼬리표를 벗게 된다.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는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성실하게 변제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도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해야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던 이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았고 나머지 채무를 3년간 성실히 변제,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돼 있던 공공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공공정보 삭제 후 개인신용평가사가 이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3년 동안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불량정보로 분류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시 신용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의 신용평가는 개인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평가 시 금융거래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사 측은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평가에 활용할 자료도 함께 없어진 것”이라며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과거 은행권 등에서 신용조회한 기록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어렵게 돼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신용평가 아래에서 금융소외자들은 ‘금융거래 불가능-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정보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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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대법원 2010.4.19, 자, 2009마2038, 결정]


【판시사항】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와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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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이 있었던 2010년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것을 이루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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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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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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