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빚 때문에 막막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친권까지 빼앗긴 30대 A(여)씨는 안 해 본 일 없이 성실한 인생을 살았으나 월세 등이 밀리자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강릉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0대 B씨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9년간 변제하던 중 더 이상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년 30만∼40만원씩 빚을 갚아나가다 지난해 면책을 받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데다 관절염까지 재발해 도무지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어렵지만 회생의 꿈을 갖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 하기만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 있고 새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해결을 도맡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개요>

ㅇ신청인 : OOO/ 30대/ 미혼/ 남성
ㅇ채 무 : 은행대출금, 카드 연체 등 총 8천만원 가량의 채무
ㅇ직 업 : 일용직 근로자로 월 70만원 가량의 부정기적 소득
ㅇ자 산 : 보증금 4백만원 월세 거주하며 기타 자산 없음

<결 과>

ㅇ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확실한 파산 원인이 없을 경우 젊은 미혼의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을 권고
ㅇ 의뢰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가용소득을 감당할 상황이 아님
ㅇ 사건 진행 경험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원 보정
    내용을 예측하여 사건 진행
ㅇ 약 8개월만에 면책 결정

2011년의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4분기의 종지부를 찍기위해 달려갑니다.

회생/파산의 법률과 실무는 실로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격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큰변화는 '파산면책'의 선고가 나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정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선고하여 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고 있기에,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하는 법률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파산면책 선고가 났던 사건들도  법원은 회생으로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금이나마 있거나, 재산여부가 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해 나아가야며 채권자의 법익도 생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파산 기각 후 회생 성공사례]

채무자: OOO
나  이 : 32세

채증증대사유

누나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대출금이 연체.
위 사유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을 권유로 파산이 기각됨.

파산 진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최저금액을 납부.

[ 일용직 종사자의 회생사례 ]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OOO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해야합니다.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