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크아웃

워크아웃 중단,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베가로 유명한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워크아웃 절차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 진행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행은행은 이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은 강행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으로 채무문제 해결!!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 더보기
* 개인회생신청 사례 (보험영업) 채무자: OOO (24세 여) 채무액: 3,000만원 가량 재 산: 없음. 부양가족: 없음 주거현황: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중. 월 소득: 100만원 채무증대사유 극심한 취업난에 방황하던 중 하는만큼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보험영업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신청인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처음 한두달은 소득이 조금 있었지만 그 후로 소득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였기에 결국 영업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함.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채권자들의 극심한 추심행위와 늘어나는 채무, 그리고 벌이가 없는 소득을 견뎌내지 못하고 보험사 일을 그만 둠.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하며 적지만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 더보기
* 회생/파산 회담.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보니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가 초과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버리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 처지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죠. 하지만 개인파산제의 취지는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새출발시키자는 데 있거든요. 엄격한 전제조건이 ‘성실하지만 불운했다’예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파산6부 정영식 판사는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회생 .. 더보기
* 개인파산 신청 사례 (병원비) [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더보기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 더보기
* 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 더보기
* 진흥기업, 워크아웃 추진 [ 대주주 효성그룹 지원 등 변수 ] 채권은행들이 진흥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은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으나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제2금융권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10개사 중 75% 이상의 동의로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기관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채권행사를 미룬 채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을 설득하는 한편, 진흥기업의 모그룹인 효성의 성의있는 지원대책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진흥기업 채권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