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