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리의 발견

진리란 정부가 옳고 그른 생각을 구분해서 나쁜 사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에 의하여 얻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다수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아니 되며,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구글 검색의 극대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네요.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대리신청, 대리인 출석이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단 피고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피고인의 대리인은 참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다 사건의 내용을 더욱 잘 알고있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신뢰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입법은 치매 또는 정신장애, 발달장애와 같은 이들이 유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치료하며 정신질환의 관리에 사용되는 최선의 이익을 뜻하며, 해당 법안은 무의식적인 노력과 관련시설에 강제적 치료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를 포함한다.

법원 명령은 강제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한다. 정신과 의사는 해당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적인 조사의 수단과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신건강법은 민사 및 형사 등 대다수 법률의 영역을 포함한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환경, 관습, 문화로 부터 경제, 기술, 정치의 결과물이 발생한다.

환경은 기후, 자원 및 식량, 면적(정치적 면적 및 규모적 면적), 고립성, 지형분담

지식, 서면, 전파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뒤르켕은 사회학을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립시킨 위대한 학자이며 범죄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범죄가 ‘비정상적’이라거나 ‘열등한’행위라는 종래의 생각과는 달리 범죄는 ‘정상적인’ 인간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앗다.

그는 또 범죄는 반드시 사회에 해로운 나쁜 현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행위양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즉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 공통된 의식이나 관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관습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들끼리의 결속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의 목표와 기능은 범죄에 대한 응보나 범죄인의 개선 따위가 아니라 범죄인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법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을 안심시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회에서 범죄가 줄어들면 그 사회의 지배층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범죄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범죄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집합의식이 강하고 획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유지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만큼 발전이나 변화의 가능성도 없거나 낮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이상주의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범죄는 사회 진보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의 통제력이 너무 강하여 그 사회의 다른 부분에 범죄를 대신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범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뒤르켕에 의하면 아노미 상태는 ‘사회준칙(구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즉 전쟁, 사태, 소요 등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근대 사회에서 범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규범으 ㅣ혼란, 즉 종래의 전통적인 종교 등의 규범이 새로운 사회에서 그 힘을 잃고 반면 새롭게 등장한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며 이를 아노미(anomie)라고 한다.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가치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범죄나 자살과 같은 일탈행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뒤르켕의 아노미 개념은 훗날 머튼의 아노미이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긴장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족 최대명절 추석.

이번 명절도 온 가족이 모여,

영화와 담소,

그 속에 행복.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6%94%EC%84%9D%ED%8A%B9%EC%84%A0%EC%98%81%ED%99%94&ie=utf8&sm=tab_lve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헤드 베어풋 이벤트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

마음에 드는 모델은 없었네요 ..ㅠ

그래도 그냥저냥 신발 하나 구입하고 옴.

자 이제 한달동안 힘차게 운동을ㅋ

어깨도 많이 낳았고...

나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굿바이 지방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