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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까다롭지 않은 조건 누구나 가능해요 가계부채 증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 돈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없으며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다보니 채무가 늘어나는건 순식간이에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생활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은 바로 '금지명령'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금지명령 결정은 회생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는 독촉이나 각종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일주일(7일) 이내에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법원의 업무 량이나 기타 .. 더보기
* 우리집 부채 줄이는 법. 1. 신용카드·카드론 이자율 높은 리볼빙서비스 피해야 # 올해 31세로 3년 전 취직한 김주영 씨는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는 취업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 공과금 같은 주거비용은 필요 없다. 하지만 의류, 휴가비 등으로 신용카드 월 결제액이 150만원이 넘는다.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부채는 모두 600만원이다. 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6개월 전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에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총 120만원 납입). 변액종신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 각각 월 15만원, 10만원을 낸다. 신용카드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 해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월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신용카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 더보기
* 개인회생 사례 (포장마차) [개인회생 사례] 신청인: OOO (남) 32세 채무액: 4,000만원 소 득: 2,000,000원 가량 채무증대 사유: 특별한 기술과 직업능력이 없었기에 사금융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시작. 초반 4개월 정도는 잘되었으나 점차 매출은 급감. 추가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로 이자변제 및 생활비 사용 1인 가정이었고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마트에서 배달직 근무 중. 원금 100% 변제, 이자 전부 탕감.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 - 3755 - 5535 더보기
* 회생/파산 회담.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보니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가 초과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버리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 처지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죠. 하지만 개인파산제의 취지는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새출발시키자는 데 있거든요. 엄격한 전제조건이 ‘성실하지만 불운했다’예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파산6부 정영식 판사는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회생 .. 더보기
* 개인파산 신청 사례 (병원비) [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더보기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더보기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더보기
*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 - 3755 - 5535 더보기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 더보기
* '통합도산법'이란? ['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