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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메이커 (peace maker)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이형근 판사(서울고법) 재판을 하면서 가슴 아픈 분쟁을 자주 본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에서,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 공사를 마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소송까지 가슴 시린 사연이 많다. 분쟁의 마지막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분쟁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음 아픈 분쟁은 어떻게 탄생하여 어디를 거쳐 이 법정에 오게 되었을까?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분쟁이 많았다. 서면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믿고 빌려주는 법률문화에서 복잡한 분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예방법학의 부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사건 수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합의사건 사물관할 기준이 1억 원이지만, 우리보다 소.. 더보기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사례 (공무원) 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 더보기
*[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 사례 (나이제한) 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카드빛 은행 대출까지 5000만원 나이는 36살 미혼여성 인데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되서 사업정리하고 2년째 직장도 못구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돌려막기에 카드깡 까지해서 빚이 50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정확한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 하려고하는데.. 파산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파산 신청하고 결혼하는데는 문제가될수있는지요? 또 나이가 젊어서 해당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한게 너무많고 무섭고 겁도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A : 개인 파산신청은 나이 제한은 크게 없으나 질문자님 나이 정도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혼이시고 특별이 아프신데가 없으신 신체건강하신 분이시면 단지 수.. 더보기
[일반회생] 전문직 의사의 일반회생 사례 전문직 일반회생 직 업: 내과의사 (내과의원 경영) 매 출: 연평군 4억6천만원 영업이익: 1억9천만원 채무증대사유 의원 개업당시 병원건물 구입자금 및 시설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사용함.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그 이후 계속되는 금융기관 및 사금융의 이자를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심하던 중, 기술개발비로 2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실패. 결국 그동안의 누적채무는 어느덧 20억원에 이르렀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하게됨. 해결책 병원의 청산 보다는 계속사업영위의 가치가 높음으로 회생진행. 청산가치 산정결과 사업용 자산가액 8천만원, 신청인 개인자산은 없음. 사업계속가치는 3억2천만원 가량. 그렇기에 향후 10년간 5억 4천만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 무료법률상담 .. 더보기
* [기업회생] 빨라진 회생절차 기업회생 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 더보기
* 빚쟁이 사회의 현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주머니 속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 연말에 9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〇가계부채, 올해 900조…1000조 시간문제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3·4분기에 16조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5조원가량 늘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 더보기
* 여대생의 끔찍한 회상 [ 여대생의 끔찍한 회상 ] 올해 대학교 3학년인 여대생 김태희씨는 2008년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사는 '알바'도 소득이 있으니 괜찮다며 너무도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대학교복학 후 공부하느라 일이 끊겼는데도 카드는 남았다. 밥 사먹고 교재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등 급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너무나도 편하고 결제하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년6개월 새 250만원의 빚을 졌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의 '대학생 전용'이라는 신용카드(실제론 대출카드)를 또 만들었다. 하지만 빚은 6개월도 안 돼 300만원이 더 불었다. 하루하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 더보기
[회생파산] 즉시항고 기간 [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 더보기
* 이혼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은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넘겨줘야한다.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 더보기
* 회생신청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자동중지 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