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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례

[회생파산] 즉시항고 기간 [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 더보기
* 개인파산 신청 사례 (병원비) [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더보기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더보기
* 면책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더보기
*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 사건 내용 ] *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로 인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며 채무가 증대함. *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됨. *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임. [ 결 과 ] ㅇ 신청인이 친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