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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회생 파산 채권자 모르는 경우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3. 집에.. 더보기
[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보기
* 거대 비둘기 ^^ 더보기
*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 더보기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더보기
* 면책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더보기
* 파산의 잘못된 상식 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 더보기
*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 더보기
*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