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OOO 
성  별 :  여
나  이 : 만 28세
직  업:  경리

총채무액수 : 3000 만원 카드론대출, 은행채무 


[채무증대 사유] 

카드 6장으로 시작한 돌려막기로 시작된 부채생활, 그래도 신용이 좋기에 카드회사 카드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무심코 사용한 카드론 때문에 또다시 돌려막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경리생활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카드 한도가 줄게되어,
이자률 49%의 사금융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채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연체가 되고
사금융 업체의 극심한 추심을 견디기 힘들어 개인회생신청.


[ 결과 ]

위 사람은 급여소득자로 월 140만원 소득자  2인 생계비 125만원 제외한  월 15만원
씩 60개월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 (9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탕감 받은
사례)

[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 사건 내용 ]

*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로 인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며
   채무가 증대함.

*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됨.
*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임.

[ 결 과 ]

ㅇ 신청인이 친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신청인]

성 명 : OOO
나 이 : 만 35세
직 업 : 유 (비정규직)
결혼 유무 : 유.
채무내역 : 카드사, 금융권, 대부업체 등 11개사에 원리금 약 5,000만원.



[채무증대사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돌려막기 등으로 버텼으나,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므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됨.
매월 소득보다 부채원리금상환이 더욱 컸기에 연체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진행내용]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소명이 곤란하였고 신청직전 대부업대출이 과다한 점 등이 있었으나,
생활환경의 곤란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1차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제거하고 일상을 정상화 함.
2차적으로 변제계확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음.이는 원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 이었고, 60%인 약 3,000만원은 탕감 받음.
비록 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임신초기라는 점과 향후 변제기간 중 출산과 부양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를
인정한 사례.



 

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간호사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 멍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씨.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빚쟁이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카드 빚을 내서 호주유학을 간 게 잘못이었어요. 공부하느라 쓴 카드 빚이 4,000만원을 넘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나 생활고로 신불자가 된 다른 채무자와 달리 그는 호주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 빚을 쓰다 하마터면 국제미아가 될 뻔했던 경우다. 대학을 졸업한 뒤 95년부터 5년간 종합병원에서 일한 그녀는 2000년 국제간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퇴직금 1,000만원만 갖고 무모하게 호주로 떠났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매 학기 수업료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에 손을 댔던 그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카드 빚 원금(3,500만여원)과 엄청난 이자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에 직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드 빚을 쓸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귀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자포자기했다"며 호주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더듬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호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A씨는 결국 9월 초 귀국, 한 사설병원 간호사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카드사 추심전화의 '언어폭력'이 시작됐다. 인격적인 모독과 협박성 언사 때문에 대인관계까지 지장을 받을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대학까지 나와 종합병원에서 괜찮은 생활을 하던 딸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무척 화가 나셨을 겁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에다 가족들의 외면까지 겹쳐 그는 호주시절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이런 A씨에게 때맞춰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심전화도 사라지고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나는 행운아'라는 생각까지 했다"며 "무엇보다 삶의 유일한 낙이자 활력소인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신불자에서 탈출하게 됐으니 내핍생활은 당연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고 담담히 말했다.

법원이 최종 인가한 그녀의 변제계획안은 42개월 동안 매달 83만원을 갚아 원금을 100% 청산하는 것. 이 기간 동안 4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

A씨는 "신불자들에게 개인회생은 삶의 기회를 한번 더 얻는 것과도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도 그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하고 싶다"고 몇년 동안 잊어왔던 희망을 얘기했다.


[ 고액연봉자 개인회생 신청 급증 ]


사례1.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05년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누적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협력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A씨 회사도 부도가 났다. 더욱이 A씨는 회사명의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대보증금 상환압박에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례2.
 
 한의사 B씨는 1991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D한의원을 개업한 이후 병원확장과 이전, 첨단의료기기 구입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무리한 차입을 했다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냈다. 폐업 당시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B씨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월 2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채무는 7억원으로 더 늘어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급기야 B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나 의사, 공무원 등 고액 연봉자들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에 대한 회생’은 채무액 제한기준이 사실상 없고 변제기간도 10년이어서 채무규모가 큰 고액연봉자들이 주로 신청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2명에 머물렀던 고액연봉자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건수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연봉자의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24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신청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신청대상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많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도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ㆍ한의사의 개인회생 신천건수는 지난 2006년만 해도 14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13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006년 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인 11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또는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당초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부도로 자금난에 빠지는 자영업자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회사가 대출받을 때 섰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ㆍ한의사들의 경우도 개원 당시 무리한 차입금에 비해 환자수의 감소, 경쟁 의원 등의 출현 등으로 영업이 부진한데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사기를 당했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Q1.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 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 4.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 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같은 법 제 564조 제2항),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거래규모·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횟수·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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