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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 더보기
신용회복방법 빚 독촉 막고 탕감률을 최고로 정하는 방법 신용회복방법 빚 독촉 막고 탕감률을 최고로 정하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돌려막기나 연락을 회피하며 도망다녀도 결국 불어나는건 이자뿐이며 채무 금액은 결코 줄지 않아요. 이러한 채무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도 없어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도박이나 유흥 등 각자의 사정으로 빚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쌓여버린 빚을 잘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정부에요. 그렇기 떄문에 신용회복방법 방식으로 개인회생.. 더보기
개인회생 폐지결정 재신청 방법이 유리하네요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받았어요.재신청 방법이 유리하다고요??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각자 살아온 생활환경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게된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은 참으로 다양한것 같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주식,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고, 그리고 독촉을 피해가며 어려운 사정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에요. 결국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각종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 빚을 탕감받으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의 꽃은 무엇보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결정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가 독촉이나 압류 등을.. 더보기
[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보기
[개인회생]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 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으로 채무문제 해결!!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직업 [개인회생신청 직업] 안녕하세요. 로티스트 입니다. 오랜만의 신용회복 포스팅을 올리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신용회복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급여소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개인회생신청 제도에서 말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Q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의 개인회생.. 더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공무원(행정직, 교사, 군인, 경찰 등)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이 많이 책정되기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의 경우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채무가 많고 또한 고소득 직종이기에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 교수의 경우 정규임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에서는 파산선고만을 받은 상태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면책선고까지 .. 더보기
* 도산법의 존재 이유 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더보기
* 회생신청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자동중지 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