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과 파산.2018. 1. 25. 09:54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조건은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 변제금은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입니다.

이미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수정도 어려웠으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이 역시 청산가지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해도 5년은 진행해야 했던 개인회생 제도는
앞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3년만에 종결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정리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한 더욱 윤택하게 바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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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7. 8. 17. 15:12


신용회복방법 빚 독촉 막고 탕감률을 최고로 정하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돌려막기나 연락을 회피하며 도망다녀도 결국 불어나는건 이자뿐이며 채무 금액은 결코 줄지 않아요. 이러한 채무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도 없어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도박이나 유흥 등 각자의 사정으로 빚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쌓여버린 빚을 잘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정부에요. 그렇기 떄문에 신용회복방법 방식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예방하고 채무를 최대 100% 까지 탕감하여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게 신용회복의 취지입니다.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빚 독촉을 막고 최고의 탕감률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회복방법은 최대 10년을 갚아야 하며 금융권 채무만 가능하기에 지인이나 대부업, 사채 등은 포함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탕감률도 굉장히 적으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아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잘 활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기있는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라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돈을 벌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예: 중증질환, 노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금액)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조금은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이보다 조금 완화된 요건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년간 갚고 다 갚지 못한 금액은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각종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있기에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방법 제도는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며, 원금 또한 최대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며 진행할수도 있기에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으로 발생한 미수금, 세금,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권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방법 제도로 많이 이용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신용회복방법 필요서류 안내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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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사람들2017. 1. 17. 01:33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받았어요.

재신청 방법이 유리하다고요??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각자 살아온 생활환경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게된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은 참으로 다양한것 같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주식,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고, 그리고 독촉을 피해가며 어려운 사정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에요. 


결국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각종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 빚을 탕감받으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의 꽃은 무엇보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결정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가 독촉이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절차에요.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법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결정받게 된답니다.




매월 갚아야 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가 시작되어 끊임 없이 독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금지명령 결정은 채권자가 더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집회와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순차적으로 받게된다면 이제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만큼 변제금만 잘 납부한다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책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머지 않아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법원에서 받게된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받게되면 자칫 납부한 변제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빚을 줄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지결정 소식을 받게되면 어떻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한번에' 납부를 한다면 사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 또다른 방법은 바로 재신청 방법으로 사건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즉시항고를 토대로 변제금을 전액 납부 후 사건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일수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여러분이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부담되는 금액이었기에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똑같은 금액으로 사건을 이어간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청산가치와 소득을 재산정 후 '변제금을 낮게' 책정하여 사건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유리할수도 있어요.




결국 개인회생신청은 소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 남은 금액으로 끝까지 완납하여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는 면책선고를 받는게 목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부담되는 금액이어서는 안돼며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해요.




'크레딧닥터'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사건을 재신청 방법으로 변제금을 최저로 산정하여 최종적인 면책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드립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재신청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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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5. 8. 13. 09:37

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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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3. 9. 16. 14:59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은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독촉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점이 개인파산이나 기타 신용회복제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결정은 접수 후 3~4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압류에서 해방되시고, 신용회복으로 또 다른 인생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전문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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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3. 8. 23. 10:40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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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3. 3. 2. 15:32

 

[개인회생신청 직업]

 

 

안녕하세요. 로티스트 입니다.

오랜만의 신용회복 포스팅을 올리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신용회복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직업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급여소득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며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개인회생신청 제도에서 말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Q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의 개인회생?

A1. 가능합니다.

 

Q2. 시급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개인회생?

A2.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 근무자의 개인회생?

A3. 신청가능합니다.

 

Q4. 공무원의 개인회생?

Q4. 가능합니다.

 

Q5. 대기업 사원 및 입원의 개인회생 신청?

A5. 가능합니다!

 

Q6.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

A6. 가능합니다.

 

A7.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대표자?

A7. 가능합니다.

 

A8. 법인, 의사, 한의사, 변호사의 개인회생???

A8.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 책정되기에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즉! 직업의 귀천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모~든직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거주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그만큼 통합도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좋을거 같아요. 요즘 사건진행이 원할하지 못해 피해사례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힘내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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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 10. 16. 09:42

[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공무원(행정직, 교사, 군인, 경찰 등)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이 많이 책정되기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의 경우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채무가 많고 또한 고소득 직종이기에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

교수의 경우 정규임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에서는 파산선고만을 받은 상태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면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함. 장기간 근무자는 급여와 퇴직금이 높기에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종사자, 일용직

위 직업의 경우는 소득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급여압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책정이 힘들기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낮기에 변제금이 낮게 산출되지만, 재산의 가치와 최근채무의 발생비율,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체 운영자

자영업 및 개인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입매출장부, 소득계산표, 시설/비품목록과 경비관련영수증 등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책정되지 않으며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압류 보다는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기위해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보험, 자동차 등)

영업사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은 적고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적에 따라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영업비용은 가용소득 산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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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2012. 2. 18. 23:20

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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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식지.2011. 10. 27. 11:19


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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