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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례]
신청인: OOO (32세 남)
채무액: 30,000,000원 가량
월소득: 2,000,000원

채무증대 사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시작한 신청인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해야했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무시할수 없었기에 월소득이 2,000,000원 가량 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돌려막기의 한계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준비를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진행준비 중 어머니는 끝내 좋은소식을 듣지못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안겨주신 선물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OOO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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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25% 증가. 파산은 엄격한 심리로 하락세 ]


손 댈 수없이 늘어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희망의 빛을 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래도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5,534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최장 5년 동안 부채를 갚아가며 변제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으며 최종적으로 면책선고를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8년 상반기 15,534건에서 2009년 20,18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다시 크게 줄었던 상태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7,874건,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이에 반해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1,377건보다 25% 줄어든 23,495건에 머물렀다. 상반기 기준 2008년 41,533건에서 2009년 38,443건 등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빚을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자 법원이 2010년 4월부터 서면으로 심리하던 방식에서 구두심리로 전환했고 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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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OOO (24세 여)
채무액: 3,000만원 가량
재  산: 없음.
부양가족: 없음
주거현황: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중.
월 소득: 100만원


채무증대사유
극심한 취업난에 방황하던 중 하는만큼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보험영업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신청인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처음 한두달은 소득이 조금 있었지만 그 후로 소득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였기에
결국 영업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함.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채권자들의 극심한 추심행위와
늘어나는 채무, 그리고 벌이가 없는 소득을 견뎌내지 못하고 보험사 일을 그만 둠.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하며 적지만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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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
신청인: OOO (남) 32세
채무액: 4,000만원
소   득: 2,000,000원 가량
채무증대 사유: 특별한 기술과 직업능력이 없었기에 사금융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시작.
                     초반 4개월 정도는 잘되었으나 점차 매출은 급감.
                     추가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로 이자변제 및 생활비 사용

                     1인 가정이었고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마트에서 배달직 근무 중.
                     원금 100% 변제, 이자 전부 탕감.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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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 가운데 뜨끔한 내용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그러는 기자 너는 부자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소용없다, 부모가 부자여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너는 부자냐"라는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니 일단 넘어가자. 반면 '부자 대물림' 지적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부자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고 부모가 가난하면 평생 돈에 쪼들리며 힘겨운 고역에 시달려야 한다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물려 받은 재산 없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이 글은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돈 없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7단계이다.


1. 당신 자신이 최고의 자산이다.


돈이나 건물, 땅 혹은 금덩이가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생명과 신체, 정신, 영혼, 지식, 지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경영학에서 거창한 말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일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요크 대학의 모셰 밀레브스키 교수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인적 자본이란) 물적 투자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인적 자본"이라며 "당신은 마치 금광이나 유전 같은 존재이며 특히 20대라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인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결과물로 재정적 자산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인적 자본의 가치, 즉 당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인적 자본은 지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처럼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2. 주제를 파악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이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 받는 명언은 아마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일 것이다.


당신 자신은 소중한 인적 자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격으로 채용되고 어떤 사람은 헐값에 사용된다. 당신 자체가 자산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력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계산해보라.


3.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여라


주제 파악이 끝났다면 3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늘리기 위한 투자만 투자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투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위치가 100%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았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재산,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하지만 투자할 때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돈을 투자할 때도 원금이 보장되는지, 원금 손실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대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지 않는가. 자신에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3가지다. 첫째, 이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좋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투자의 기대 수익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자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더 나아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진짜 그럴까. 과연 외모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까. 외모가 개선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둘째, 투자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가. 성형수술을 할 때 드는 비용과 걱정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교수가 되려 하는데 그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대학교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따져보라.


셋째, 투자를 감행하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임용고시는 앞으로 몇 살 때까지 도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때까지 시험에 붙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다.


4. 일하면서 투자하라


돈이 필요해서 서둘러 일을 시작한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급여가 너무 낮아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이유는 많다.


이 때문에 뒤늦게 직장을 그만두고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감하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로스쿨이나 약학대학원에 입학해 다른 직업을 모색하는 식이다.


이 때 2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절대 지금 직장을 그만 두지 말라. 커리어 관리 회사인 식스피겨스타트(SixfFigureStart)의 공동 창업자인 캐롤린 센지아-레빈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지금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말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직장 없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지금 직장에서 일이 많아 직장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회사에 무엇인가 이유를 대고 근무 시간을 조절해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이유를 대기가 어렵다면 출근 전, 퇴근 후, 공휴일 등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억하라. 실직자가 되는 순간 일자리를 얻기는 배로 더 어려워진다.


둘째, 일의 내용을 바꿀 생각이라면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광고회사로 이직하거나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금융회사로 전직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지만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월급 주면서 일을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일의 내용을 바꿀 때 지금까지의 경력이 새로운 일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바꾸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분리하기가 어려워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는 어렵다.


다만 변호사나 약사처럼 자격증으로 보호가 되는 직업은 전직이 조금 더 용이하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마저도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 전직 커리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은 다른 곳에 투자하라.


당신이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투자하는 금융자산은 분리돼야 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라는 인적 자본과 당신이 가진 금융 자본을 한 기업에 '몰빵'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위험해진다면 당신은 인적 자본을 통해 벌던 근로소득은 물론 우리사주라는 금융자산까지 잃게 된다.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금융 자산은 조금 위험한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므로 금융 자산으로는 좀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해도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 같은 경우 급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정년이 짧은 기업에 종사하거나 근로소득 자체가 불규칙한 프리랜서라면 직업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 자산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으로 모아나가는 것이 좋다.


6. 건강에 신경 쓰고 보험에 가입하라


몸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 건강에 해롭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습관은 고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해도 질병이나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학벌도, 인맥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돼."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부모가 권력가니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는 놈만 잘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자신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당신 자신은 못된 상사 만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데도 쥐꼬리 같은 월급에 나날이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와 환경을 낳는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단 하나라도 좋은 점을 찾아보자. 직장생활이 너무 괴롭다면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되 괴로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을 꾸민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큰 돈 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취미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몸 하나밖에 가진 재산이 없다고 자괴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송나라 때 학자 정이란 분은 "소년시절에 과거 급제하고 부모형제의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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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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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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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채권자와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란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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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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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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