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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혼자 신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면? 위자료 지급!! 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 더보기
사실혼 상태임을 알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 더보기
이혼의 자격 ,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시길 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 더보기
* 중국 하루 5천쌍 이혼. 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더보기
*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 더보기
* [사실혼]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더보기
* 이혼 등 (부부의 신의) 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 더보기
* [이혼실수]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 더보기
* 이혼 및 양육자 지정청구 [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더보기
* 여교사와 남학생의 러브스토리(?) and 마녀사냥. 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