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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보증금 문제,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 더보기
사람과 가족의 향기를 남기고 싶은 이혼판결문 철 없이 결혼을 했던 것일까, 서로에 대해 아직 몰랐던 것일까 32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이라는게 서로 함께해온 많은 시간과 수 많은 기억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 줄도 못되는 10글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로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은 배당되었고 저 10글자의 문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 조금은 색다른 편지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지연 판사의 판결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2012)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서태지,이지아 이혼 충격.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 더보기
* 이혼여성 "자녀 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 더보기
* 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 더보기
* 부부간의 '각서'도 법적효력 갑돌이는 바람피다 와이프에게 딱걸렸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마음의 충동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며 간신히 억누른채, 갑돌이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갑순이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동안은 민법 제828조 부부계약 취소권에 따라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 더보기
* 개인회생신청 사례 (이혼?) 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더보기
* 동거기간별 이혼 통계. * 통계표명 : 시도/동거기간별 이혼 * 단위 : 건 행정구역별 동거기간별 2006 2007 2008 2009 전국 계 124,524 124,072 116,535 123,999 0∼4년 33,023 33,670 33,114 33,718 5∼9년 27,266 25,493 21,694 23,636 10∼14년 22,384 21,662 18,307 19,986 15∼19년 18,014 18,252 16,478 18,398 20년이상 23,837 24,995 26,942 28,261 미상 0 0 0 0 읍부 계 10,527 10,216 9,599 10,397 0∼4년 2,853 2,859 2,815 2,845 5∼9년 2,443 2,268 1,963 2,072 10∼14년 2,027 1,837 1,641 1,8.. 더보기
*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혼인무효인 근친자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안돼"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