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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 전략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금액산정 방법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서류 정확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는 방법 이혼소송서류 정확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는 방법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등 수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이에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것이 편하겠지만, 사람 생각이 모두 같은게 아니다보니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의 다툼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선택해야 하는건 이혼소송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부담없이 진행하는 방법 행복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지내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부의 생활방식이나 사상, 제3자인 다른 가족의 개입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음주나 폭행, 외도, 도박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이라는게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혼에 응해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이 협의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상대방의 대응이 시작 전부터 두렵고 소송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 선임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며.. 더보기
이혼소송상담 미리미리 준비 하세요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2012)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혼] 유책배우자도 혼인파탄 책임이 없다면 이혼청구 가능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 더보기
* 이혼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은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넘겨줘야한다.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 더보기
* 국제결혼 파탄으로 배우자가 데리고 간 아이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 더보기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대법원 2005므1689, 선고, 2005.12.2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