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독일3사라고 불리워지는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MW 차량은
국내 승용차와 다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최근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디젤 차량인 B 차량에 휘발류를 넣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 책임은 주유소에게만 있은걸까요?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에 대해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할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주유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디젤인지 휘발류인지 알기 어렵고
차주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자유소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또한 혼유사소가 발생한 경우 혼유된 연로를 제거하고 연료장치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범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중앙 2017나36856)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례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인데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벌써 3만5천명을 돌파했다고합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코너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국민이 직접 판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영상으로 감상 후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살인 등의 재판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건의 개요를 보았을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극단적으로 양형을 생각하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극단적인 양형 선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때 한번쯤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아이돌 가수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폭탄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등 멤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테러범의 행동은 에이핑크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 곳곳마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러범의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이번 역시도
현장에 출동 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수사기관 및 소방당국의 경제석 손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이핑크 테러범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테러범은 미국 국적은 소지한 30대 한계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해 에이핑크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는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핑크 테러범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캐나다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내 송환에 응해줄지 여부는 불확실 하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중 하나가 바로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4차례 유사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블루벨트 투입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의사 출신 검사도 투입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조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는 블루벨트 인증을을 받은 검사가 투입되었는데요,
블루벨트는 근무경력 5년 이상과 더불어 전문 분야 전담 경력 2년 이상은 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번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고 신해철 사망사건에도 투입된적 있어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하며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5명이 참여하는 의료자문단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시직을 조언받고 있습니다.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도 투입된 이 시점에서 과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애플 성능저하, 집단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적 있었어요.

이에 대해 해외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이폰의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며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애플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속도가 느려지도록 고의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와 6S, SE 기계 등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폰 베터리인 리튬이온 베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노후 상탱일 경우, 기계를 보호하느라 갑작스레 전원이 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베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애플의 큰 손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번 성능저하 사태를 소비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진보를 볼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