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전문점 등 음반재생 주의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포함),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포함)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대규모점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함부로 음악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과연 타인 행세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행세는 적법한 것일까요?

 

 

 

 


타인 행세를 하며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명예가 훼손될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곧 민사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기망이란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명의를 사칭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한동한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천 누드펜션 운영 사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을 걷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 모음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누드펜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하는걸 보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졌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체주의 동호회 운영자 길동이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네요.
(2018고단78)


 

 

방탄소년단 엑소 콘서트 티켓 사기혐의 실형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길동이는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을 구독한 영심이는 즉각 15만원을 입금하고 티켓이 도착하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티켓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영심이 뿐만 아니라 약 72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고 길동이는 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3명으로부터 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수사기관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적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에서 개인간에 티켓을 거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달대행 어플 배달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는 새로운 근로 방식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배달대행업 인데요, 과연 이들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음식배달대행업제 배달원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두49372)

 

 

 

재판부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보험소송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는?

 


우리 상법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함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함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51조)

 

 


이와 더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사에게 넓은 면책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의 존재와 더불어 그 효과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미로, 보험 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보험설계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설명의무 위반)

반면 영심이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현행 보험 실무상 보험계약을 체결시 자체적으로 만든 문진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에 과거 건강 상태, 생활방식 등을 묻고 있는 방식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에 근거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중 어떤것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소송이었어요.

 

 


재판부는 소비자인 계약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상품 이라는 것은 날로 복잡하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더욱 무겁게 본 판결이며, 보험사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며, 설명할 내용과 법률적 효과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17나203535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성형외과 광고나 쇼핑몰 등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가 침해되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경우 퍼플리시티권과 더불어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상당한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활용해 상품등에 광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이지만 재산권 측면이 조금 강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시된 이미지 등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위협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면 사회현상에 따라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인 1닭에 안성맞춤인 메뉴중 하나는 바로 뿌링클 치킨 입니다.
뿌링클 치킨은 인기가 많았으며, 치킨업계 매출을 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치킨업계는 뿌링클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네네치킨은 bhc치킨을 상대로 치킨을 폐기하라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네네치킨은 패소하였습니다.
(2017카합565299)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자신들의 스노윙 시즈닝 성분(야채)과 동일하며,
2가지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bhc 치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 홍보하며
타 업체들이 이를 따라한것 처럼 사실을 왜국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며, 시즈닝 조리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으며,
bhc 치킨은 2014년 뿌링클 치킨을 출시했습니다.

 

bhc 치킨측은 제품과 성분이 다른데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본인들이 원조라고 홍보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직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생활이 중시되는 요즘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어플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던 때와는 달리 만남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비교적 적게 됩니다.
 
 

이제는 남녀관계에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다며 신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에도 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해오던 예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자칫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포함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당장의 징역 또는 벌금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꼬리표가 더 무섭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레 성추행 신고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불안함과 괴로움은 처벌만큼 과중하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부터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합의금도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추후에 사건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전달했더라도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 절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합의금 책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과 주변인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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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그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경우 당연히 죄가 되며,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어요. (2002도2518 등)

 

 

 

이러한 위법성 조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17노2802)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 법률이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국외범을 국내법 위반으로 무제한 처벌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처적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나라 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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