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유튜브 동영상 공유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노출되면 당황스럽다. 왜이럴까?? 

HTML 코드를 잘못 삽입한건지, 아니면 유튜브가 업데이트 되서 이제 공유하기 기능을 비협조적으로 변경한건지 알 수 없는 방황을 잠시 시작했단. 그러나 해결책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 게시자가 제3자의 공유하기(일명 '퍼가기') 기능을 금지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렇게 설정된 동영상을 제3자가 퍼가기를 시도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영상(게시자가 퍼가기 금지를 설정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하기 시도한다면, 원하는 영상이 노출될것이다.

회의주의 논증 방식 (아이네시데모스, 아그리파)


# 아이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증

1. 주체에 근거한 논증 -

(1) 생물들의 다양성에 기인한 논증
- 생물은 모두 구조와 감각이 다르기에 받아들이는 능력도 다르다

(2) 사람들 간의 차이에 기인한 논증
- 외관: 외관은 볼 수 있을 지언정 체질은 다르다. 
- 본성, 사고, 정신은 각자 다르므로, 이에 논의는 지적 월권

(3) 감각기관의 다양한 구조에 기인한 논증
- 감각의 표상이 다르다

(4) 주변 상황에 기인한 논증
- 상태와 감각이 다르다


2. 판단 대상에 근거한 논증

(1) 감각 대상들의 양과 구조에 기인한 논증
- 감각되는 실재 대상들의 양과 구조


3. 주체와 대상 양자에 근거한 논증

(1) 위치와 거리 그리고 장소에 기인한 논증
- 위치, 거리,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2) 감각의 혼합에 기인한 논증
- 그 자체의 결합 보다는, 항상 어떤 것과 결합해서 현상된다.

(3) 상대성에 기인한 논증
- 세상 모든적은 상대적이며, 본성과 관련하여 단언할 수 없다. 

(4) 발생 또는 조우가 빈번한지 드문지에 기인한 논증
- 발생, 조우, 교류가 빈번한가? 드문가


4. 행동규범과 관습, 법률, 신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독단적인 신념에 기인한 논증- 



# 아그리파의 5가지 논증 방식


1. 불일치성에서 파생된 논증
- 다양한 불일치가 존재하니 어느 한쪽을 버리지 말라

2. 무한소급에서 파생된 논증
- 논증에 있어서, 근거로 제시된 것 역시 또다른 근거를 요구받게 되고, 무한히 계속된다.

3.  상대성으로부터 파생된 논증
- 현상이나 사유 모든것은 상대적이다.

4. 가설에서 파생된 논증
- 독단적 가설은 문제가 많다 

5. 순환성에서 파생된 논증
- 순환논증 오류에 빠지지 말고 판단 유보

부정수표의 이용은 경제질서를 망치며 상대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 이용과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인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소시효 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표 이용 관련 범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확립했는데요 예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지일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했을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공소시효의 진행 또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수표의 작성교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이라는 개념이 교부가 포함되므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이지 발행일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입기에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죄와도 엮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의 경우입니다. 수표는 수표법과 그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는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수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입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거래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다른 경우 인데요,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표의 요건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인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무인 내지 지장은 안됩니다. 또한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서명과 인감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된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이용해 발행한 수표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다른것을 사용한다면 수표법상 무효는 아닐지언정, 발행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부도날 것인 명백한 수표로 보기 때문에 부정수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수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 하나이오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반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용증권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표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용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수표자금이 없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수표자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부정수표를 남발하다보면 국민 경제 생활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고 금융질서 또한 흐트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인은 은행으로 설정하고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확보를 강제하고 있으나, 과태로 제재만 있을 뿐이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직접 규제도 아니므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표가 활기치는 것을 예방하고 수표의 기능과 피지급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포 행위 인데요, 배포는 널리 나누어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유포와 반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게 바로 성폭력특별법 이에요.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포는 널리 퍼뜨려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배포와 유포, 반포는 크게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류할 수 있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포나 유포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해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포, 배포, 반포 행위에 따라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관련 음란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유포, 반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게 된거에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물건으로 상해를 힘히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하는 휴대품이자 필수품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크기와 무게 등을 감한단다면 휴대전화를 세워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행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407)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포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 2심에서는, 관려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네요.  (2016다17262)

길동이는 2014년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활을 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동이가 갖고 있던 5700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길동이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이에 길동이는 검찰이 업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나36626)

검찰은 압수한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인 A씨를 향후에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거의 재판에서 몰수해야하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지적장애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상황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비춰 아들의 지적장애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망인의 정신장애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불고지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가입자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엠지보험에 자녀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그 지급을 거부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7가단300400)